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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책포럼이 진행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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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내용도 있어. 개발로 인한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집주인과 세입자의, 그야말로 사적인(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은 이럴 때 정말이지 쓸모없으니까)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추상적 수준에서 개발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항 담론을 벼리고 그걸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부족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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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다 했던 박래군 활동가 자진출두

  ... 소식은 들으셨지요? 국무총리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산4구역 세입자들의 임시 상가, 임대 상가 요구가 어느 정도 합의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지가 도착할 때쯤엔 장례식도 치른 후일 듯하고, 박래군 활동가도 자진 출두한 때일 듯합니다. 수배자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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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상가, 용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대한 권리를 갖는다. … 9. 도시는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주거 임대를 규제함으로써 고리대금에서 차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 원문 전체는 http://v1.dpi.org/lang-en/resources/details.php?page=124 에 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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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집, 주거, 법, 이주,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피해자,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서울성곽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정비방식 탐색을 목표로 경관협정, 공공미술, 토지임대부, 거점확산 방식, 사회적재정비방안 등 검토 중인 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고 7.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네바 현지 활동 1년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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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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