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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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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혁을 형식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지 인권위의 권한 강화나 인력확대만을 기대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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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비정규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5호)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지난 5월 22일 대구 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권위에서 온 팩스에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청마감 날짜와 장소,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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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 201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장애인, 이야기, 지방자치단체, CCTV, 인권감수성, 법,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 그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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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한국, 인권, 기업, 조직, 탄압, 정부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권위공동행동, 모니터링 안정화하고 인권위법 개정안 준비 들어가 인권위 공동행동은 2013년 모니터링 안정화를 주요 방향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월1회 전체회의를 안정화하고 작년에 하기로 하고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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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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