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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의 영상물. 11일 새벽 이 영상물의 연출자인 최하동하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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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안이 국정감사에서 잘 다뤄지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는 이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달라지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비슷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오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진정사건 기각․ 각하비율 여전히 높아 국정감사에서 매년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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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인권위 내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인권위가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걸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유영하 상임위원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한지 한 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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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한국, 국회, 시민사회,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일하기 좋은 작업장이 최소한 만들어지고 관행과 법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인권위공동행동, ICC 등급심사소위에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 등급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인권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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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일하기 좋은 작업장이 최소한 만들어지고 관행과 법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인권위공동행동, ICC 등급심사소위에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 등급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인권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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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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