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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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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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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호봉 수가 아무리 높아도 최고 10호봉까지만 인정받았다. 이에 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 진정사건과 관련,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한천중학교장 등을 상대로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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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교육부, 퇴직금, 불안,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기자회견' 개최(2.20) 5. 국가인권위, 권고만으로 문제 해결될까? 인권위,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징벌 연속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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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의 영상물. 11일 새벽 이 영상물의 연출자인 최하동하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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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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