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 >.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에 의한 강제 알몸수색 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이 경찰청 훈령 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행위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신체의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호)

  호회 4-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상황 속보

  30일 오후 4시 압수수색 영장 발급

  ... 시설물보호 요청에 이어 30일 오후 4시 인권영화제 상영을 막기위해 홍익대학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27일 개막 당일부터 30일 현재 홍익대측은 상영관 폐쇄, 학교 정문앞 검문검색, 전원공급 중단, 영화제 집행위원장 고소 등 ‘사전심의’를 이유로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영장, 학교, 군대,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호)

  힘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표 연행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23일 오후 1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도서출판 힘’(대표 김연인)을 수색하고 93년 출판된 ‘실천철학’ ‘지배와 항거’ ‘청년학생운동’ 등 책 1천 5백여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도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목록 작성을 요구하는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유치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