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견, 서신,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 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재판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입국 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넘게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 기간 중엔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고 독방에 갇힌 채 인적 사항 및 탈북동기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수 장에 달하는 자술서를 써야 한다"며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진단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을 둘러싸고 무차별 구타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 취재중이던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시민의 신문 권우성 기자가 경찰의 곤봉세례와 발길질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시위대는 12시경 강남역 집회를 마무리하고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경 올림픽공원에서는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을 어겨 공안사건 만들기에 부심 한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동아일보사는 지난 9월 9일자 신문 사회면(31면) 상단에 가로 15cm, 세로 4cm 크기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으로 “서울남부지역에……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하여……회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