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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철교(90년 석방) 씨, 71년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의 서승(90년 석방) 씨 등 박정희 정권 시절 구속자 18명과 이헌치(81년 구속, 96년 석방) 씨 등 전두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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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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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 안 잠도 못자고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이미 연행됐을 때 조서가 꾸며져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될 동안 면회는 물론 변호사의 접견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39년 동안 감옥에 계신 우용각(68) 씨 보다 먼저 나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남아 계신분들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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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월 5일까지(60일 간) 고문 수사를 받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발표되었다. 김씨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로, 황씨는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 강기훈 씨 사건 관련 홍성은 씨 양심선언 검찰의 협박으로 거짓진술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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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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