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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80년 5월 광주 학살 직전에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980년 9월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장남 김홍일과 형 김대현도 동시에 투옥됐고, 아내 이희호는 부분적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AI와 다른 많은 인권 단체들은 이 기간 동안 정열적으로 김대중을 위해 캠페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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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위원회,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한 후 1946년부터 3년에 걸쳐 연합국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920여명의 일본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3천여 명을 유기형에 처했다. 그러나, A급 전범의 경우 쓰가모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7명만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침략과 학살, 식민지배의 최고책임자인 아키히토 천황은 동북아시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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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었지만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1호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20년으로 감형된 후 만기출소한 김 씨 등은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아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 34년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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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규범 준수의 중요성 간의 긴장이 팽배한 아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보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 받았으며, 노태우는 2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이 전두환 독재로부터 김영삼의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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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반 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 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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