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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기법 개정안은 주5일 근무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들 법안을 3대 악법이라 규정짓고 정부가 입법추진을 강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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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을 근거로, 지난 99년 9월 12일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 2항에는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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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유포 한편, 동아일보의 이기홍 기자는 13일자 3면 기사를 통해 "국제단체들이 노동법의 단결권 문제만 거론하고 변형근로·정리해고 등 파업의 최대 이슈엔 침묵하는 등 이들의 연대는 심정적 동조의 수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기자는 심지어 국제연대의 움직임을 '회원조직에 대한 상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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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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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정부,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고 말했다. 나는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권리,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단결권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내가 참관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을 사례로 얘기해주곤 했다.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 심사 때(1996년 1월)는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유엔아동권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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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출신,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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