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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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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품판매와 정부의 홍보공간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이할 날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예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분리가 엄격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 칭해 왔다. 특히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사안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의 견제와 통제 이후에 엄격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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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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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잇따라 <11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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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피해자, 성추행, 민변, 피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책, 형사처벌, 법,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조직, 불법, ILO,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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