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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하나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19세 후반이었다. 당시 아동노동에 대한 자본의 가혹한 착취는 오히려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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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진 ◆ 12월 12일(토) '고용·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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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대구백화점 앞 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에 나섰던 김형계(34·금속산업연맹 대구경북본부 조직부장) 씨등 3명이 경찰의 폭행으로 머리에 수십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김찬수(38·대경연합 부의장) 씨등 21명이 연행됐으며, 오후 6시경 불법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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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정부,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중렬(환경운동연합)

생명이 갖는 권리

... 핵발전소 건설예정후보지 3곳(해남, 울진, 삼척) 중 한 곳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산업자원부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또 영월 동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수십차례 상경집회를 가진 바 있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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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렬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부, 인권, 시대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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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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