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론회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주장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미국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무기, 한국, 북한, 국가, 중국, 의료보험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바친 것이 아니라 그저 가기 싫은 전쟁터에 끌려갔을 뿐인 것이다. 분명 우리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특징지은 군사독재정치는 타도했다. 그러나 군인들이 통치했던 오랜 세월동안 그 폭력정치와 발맞추어 우리를 억압해온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 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시민광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헌)는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의한 도로점거농성 등 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학교, 기본권,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적할 수 있는 것은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다. 비리 시설의 공통점은 족벌체제에 의한 폐쇄성이다. 이사회와 직원이 이사장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공익노조 건설을 권장해야 한다. 이런 대안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