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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보장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 '인간사냥'의 덫에 걸려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되돌려주는 일,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들을 시급히 제정하는 일. 국회가 눈 돌리고 귀 열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것이 대의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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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배제,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8호)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 명동성당을 들렀다. 이제껏 와보지 못해 못내 마음이 걸렸는데 밀린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 활동가들과 비교적 밝게 생활하고 있는 듯했다. 단속추방 탓에 갈 데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농성텐트가 그나마 안온한 보금자리인지도 모르겠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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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3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파병, 정부,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서울역, 이주노동자, 장애, 공단,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탄압, 학살, 핵, 한국,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끝내 고집을 부렸다(12/1). 2. 강제추방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 강제출국 시한(11/15)이 임박하자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했다. 스리랑카 출신 다르카 씨가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렸고(11/11), 방글라데시 출신 비꾸 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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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등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도 엄격한 요건 지켜야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연행하더라도 강제출국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치 않다. 19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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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정부,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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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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