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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를 겨냥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분 땜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지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해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음지의 권력기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동원된 군병력의 지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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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옹호자, 이주민, 난민신청인, 난민, 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들, 정치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권리 향유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여러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과 유엔인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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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테러, 전쟁, 법, 고문, 난민법, 지역,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일상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을 빗대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논리, 이주노동자들을 빗대어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는 논리가 안보론의 논리 회로와 닮아있다. '국익'과 '안보' 논리로 치장된 이라크 추가 파병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탈'안보론'적 실천을 기획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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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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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입법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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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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