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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아니라 전쟁터’라는 노동자의 절규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측은 합법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추락사고와 같은 원시적 사고로 속수무책 수백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검찰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시설 요구를 회사에 대한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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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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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권리, 저항, 정보경찰, 사찰,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이 없다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아예 없고, 행사장에도 편의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며, 개막식에조차 수화통역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조직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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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아시아,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반해 최용규 의원 안은 △국공립병원 등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치료를 위탁하고 △법무부 산하의 치료보호심의위원회 9인 중 4인을 정신과전문의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종료?가종료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감호방식의 치료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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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호법안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과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을 국가적 책무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들의 성매매 문제에 관한 인식이 매우 저급할 뿐 아니라,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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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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