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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1호)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 당하니까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유도. 그러나 검찰에 사건 접수시키고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함. 고소 후 수사 중. (96.5) ◎중2 유도부원으로 시합 전 체중을 재는데 선생이 1-2킬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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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학교, 성추행, 부모, 가해자, 검찰,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0호)

  "남성 중심의 성의식"

  성폭력 여학생 왜곡보도

  ... 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삼담소는 이러한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다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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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언론, 학교, 피해, 여성, 출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들이 또다른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직후 여성단체들은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을 시작하여 석방을 촉구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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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해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 정책, 노조 참가해야 외국인력 도입시 국내노동자의 실업문제,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박석운 소장은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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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도의 피해자 모임인 ‘사법제자리 놓기 시민운동’ 회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장 박형자 씨는 “법은 상식을 통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실지로 겪어본 이들은 법조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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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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