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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해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 정책, 노조 참가해야 외국인력 도입시 국내노동자의 실업문제,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박석운 소장은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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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도의 피해자 모임인 ‘사법제자리 놓기 시민운동’ 회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장 박형자 씨는 “법은 상식을 통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실지로 겪어본 이들은 법조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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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의 첫번째 토론회다. 최영애 소장은 성폭력 실태보고를 발표하며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가해진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며 그중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담경험에 의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피해후유중의 극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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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51호)

  불안, 우울, 신체증후군에 시달려

  5.18 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

  ... 머리.척추가 50%이상이었고, 파편보유 위치는 머리.목.가슴등이 25% 이상으로 나타나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자위권 발동설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변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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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5-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치료, 불안, 유가족, 부적응, 지역, 전세, 자위권

•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 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씨는 "가정폭력위원회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구성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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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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