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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2호)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미군은 주둔할 자격없다"

... 십만 명, 몇 백만 명이 죽어도 좋다는 일관된 미군의 정책을 보여준다"며 "이런 한미공조체제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양민학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창근 씨는 "50년 7월 11일 미군폭격기 2대가 이리역 상공을 순회한 후 수십발의 폭격을 가해 양민과 기관사 등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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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미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면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고 디지털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동원체제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일제 지문채취와 지문 전산화 작업은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쳤고, 사회인사 1백50여명을 시작으로 한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은 PC통신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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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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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해 사회변혁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회임금의 차원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국가복지의 재원규모와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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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계급, 미국, 전환,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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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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