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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의 안정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주사파’라는 가공할 상징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매카시즘은 일단 수그러드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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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기고> 하루 감옥을 다녀와서

  ... 다. 그러나 우리 교정당국이 재소자들의 건강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가? 만삭의 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고애순 씨는 많은 사람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아 결국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양심수들은 각종 지병에 시달리면서 이 한여름 한증막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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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1997-08-12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나이, 법무부, 휴가,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마침내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 속에서 천주교계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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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한국지부는 60여 개 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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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각 조문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이 이미 그것을 공동으로 읽거나 채택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이처럼 잘못된 국보법 운용 실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 법) 제7조의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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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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