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취해야 한다. -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이용: 정부는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인권의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자원의 가용성은 단지 경제 성장률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달렸다. 가령 세입이 아주 적은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뿐이다. 집회․결사에 의한 의사표현은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외면 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타종 수단이고, 우리 사회의 병폐와 처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이다. 집회․결사를 가로막는 것은 그런 타종 수단을 박탈하고 공공의 광장을 폐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국가인권위가 휴대전화 열람과 소지 금지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정보야 나오너라, 뚝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학교의 정보인권 감수성은 차오를 줄 모른다. 교복에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모든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라. 폭력으로 평화적인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가로막으려 말라.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추상적인 형태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되는 권력은 일체의 사회적 관계의 구체성을 무시하고 채무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사여탈권으로까지 작동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우화’를 넘어선 금융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화폐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