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있다. 그러나 진술에서 보조인이 있어야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모인 장애인권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고 변호사는 "초기 수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넓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분리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게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김다혜 간사는 "보건복지위 개정안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최소한 부양의무자 범위라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나는 평화를 꿈꿔요 -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여러 모습』

  평화를 꿈꾸는 아이들

  ... 발견해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포탄에 맞아 다리를 잃은 아이, 사랑하는 가족의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이, 지하실에 숨어 공포에 떨며 폭격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던 아이... 그 아이들이 꿈꾸는 간절한 평화에 대한 증언이 단순한 그림 한 장, 짤막한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3-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가족, 이라크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후 노동자들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씨는 "과수원 가압류로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가족 간의 신뢰는 이미 무너져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있는 놈들은 잘 버팁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이 버티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240여 일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않고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금치징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징벌이 끝난 후 가족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했다. 이에 변호인이 김씨를 접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안양교도소 측은 일반인 접견에 의거해 김 씨가 이미 접견횟수를 채웠다며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