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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담원부터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렸다. 오: 정글의 법칙 같다. 꽃동네(충북 음성 부랑인시설)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비인가 또는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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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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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당정 간의 이견 때문에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인권위 설치에 있어 관건은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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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장애인들은 보호와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 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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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때: 4월 15일(수) 오후 2시 ·곳: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옆 공터 ●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규탄 집회 ● 스티커 설문조사 ● 불심검문카드 판매 및 팜플렛, 유인물 배포 ● 불심검문에 관한 퍼포먼스 ● 불심검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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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집회, 상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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