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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5.17 내란의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청산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와 소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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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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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관련 민법과 형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위원들로부터 회의 초반에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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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요공판안내

  □ 1월23일(화) 박창희, 2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 5부, 404호 □ 1월24일(수) 김태년, 2시, 국보법 위반등, 서울지법 형사 1단독, 424호 정민주외 1, 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김미정(선고), 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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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사장 김관석, 녹색교통)은 장애인 교통실태에 대해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 수준에 대해 전체 32명의 전문가 중 25명(78.1%)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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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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