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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무대에서도 깊은 우려를 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지난 5월 11일 강도 높은 권고를 발표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6년만에 이뤄진 이번 권고는 IMF 체제 이후 사회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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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1호)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하면서부터. 당시 약값을 책정한 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는 스위스 현지에서 글리벡이 판매되는 가격(약 2만5천원)의 65%를 공장도 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부가세와 도매 이익을 합해 약값을 산정했다. 그러나 글리벡을 공급하는 한국 노바티스는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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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5

인권키워드
병원, 한국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기구를 자칭하고 있지만, 정통윤은 국정감사를 받을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심의 대상이기까지 하다”며 “정통윤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 나온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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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크게 부담은 없다. 결국 정년 차별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정부방침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충성심의 발로”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자치노조는 영등포구청지부, 송파구청지부 외에도 강북구청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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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단속, 파업,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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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한국, 가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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