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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 ”라며, “사이버상의 성폭력도 기존 폭력과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며, 사이버 수사의뢰 등 이대총학의 대응을 옹호했다. 한편 이대총학은 1일 아침 11시 이대 학생문화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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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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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경찰관의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한다. ‘경찰흔들기’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야말로 ‘결코 처벌되지 않는 경찰’의 구태의연한 의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답적인 논리에 다름이 아니며 엄정한 법 집행을 자신에게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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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제2회 대학생 인권캠프, 참여자들 한 목소리…

  "대학 내 인권교육 절실하다!"

  ... 인권캠프에는 전국 17개 대학 41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인권의 역사를 찾아서', '국가폭력, 어디까지인가?', '유엔인권체계 활용방안', '2000년, 매향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다양한 참여학습을 경험했다. 캠프 참가자들 대부분은 "대학사회 내 인권교육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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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발전, 감시, 버마, 인권, 활동가, 권리,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간의료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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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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