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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정 대처’와 ‘사법처리’만을 뇌까리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망치고 경제의 덜미를 잡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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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노동자,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경제가 어렵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전국적인 연대파업은 자제’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노사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농민의 아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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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노동탄압, 무시, 법,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서울․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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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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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김순환(40) 씨를 연행해 즉심에 회부한 일이 있다. 당시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사망했다’는 상징으로 ‘미이라 복장’을 한 채 시위 중이었는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경범죄 혐의를 씌워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경범죄는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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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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