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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소지가 너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변호사는 "개정안은 집회 미개최 시 연대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조의 노조원 역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회사가 집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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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한다는 명분 하에 이란 민주주주의법(2003), 이라크 해방법(1998), 쿠바 자유·민주연대법(1998) 등을 제정한 바 있다. 북 인권 개선, 경제 회복과 주민의 주체적인 힘으로 북한인권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씨는 "미국이 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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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했다. 96년 전국을 들끓게 했던 "난동"은 왜 누가 일으켰으며, 어떤 문제를 남겼을까? 연대 사태는 공안 기획의 산물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병언 씨(31)는 "연세대 사태는 96년초부터 일관된 김영삼 정권의 공안정국 기획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주장의 근거로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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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반전평화 운동의 심연을 전한다

  ... 워줬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바 있는 은국 씨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부터 이루어지는 연대가 반전평화운동의 주된 추진력이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로서 이라크행을 결심한 허혜경 씨는 70년전 스페인으로 달려갔던 국제주의적 흐름이 올해 이라크로의 행렬을 통해 되살아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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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제12대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양심, 여성, 이념, 인권, 이야기, 한반도, 파병, 정부, 병역거부, 언론, 운동, 이라크전쟁, 병역, 평화,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기 때문에 곧장 국가기관에 포위된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우호적 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인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단체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국가인권위는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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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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