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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담당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도현 활동가가 지난 2000년 에바다 복지원 투쟁과 관련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비슷한 형태의 투쟁으로(법원에서는 이를 범죄 혐의라고 하겠지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때문인 듯 합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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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동성애 커플, 독신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가구, 복지·생활공동체 등을 떠올려 보시라. 우리의 제도와 법이 이성애 중심의 결혼이나 핵가족을 전제로 구성된다면 이혼율 47%를 육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강가족의 붕괴'라는 공포를 안고 살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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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46호)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 가난한 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어떤 고급아파트의 청약 기간 이틀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고, 부자 5%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는데, 고된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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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3

  인권키워드

  연대, 불평등, 자살, 평등, 정부, 가족, 노동, 농성, 부동산, 여성, 장애, 평택, 병원, 학교, 빈곤,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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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을 염두에 둔 채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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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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