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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 분향소가 철거되기 전, 활동가와 문화예술인,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예술품과 꽃밭을 만들고 있는 모습(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거리는 우리의 장소 최창식 중구청장은 “국운을 일으켜 세울 지도자께서 구청장까지 일으켜주시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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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서울역, 대한문,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에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이 답을 하기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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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에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이 답을 하기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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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민의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그 사이의 엄청난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경제·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미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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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정부는 올해 5/5 발효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대부분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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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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