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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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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이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헌법재판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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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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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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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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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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