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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판례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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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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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병역, 양심, 병역거부,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평화,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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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각론) 〃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친구사이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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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수호해 온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러나 해산되어서는 안 될 변혁의 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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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사랑방, 권리, 유가족, 가족, 무지개, 존엄, 헌법재판소, 법,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주거, 연결,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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