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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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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6호)

전두환씨 반성하라

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 등 5공 세력의 자숙을 촉구했다. 민예총은 성명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줄기찬 노련의 산물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민예총은 “전두환씨 측이 아무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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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역사, 민족, 세력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했다. 이하 토론회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발제자인 성과재생산포럼의 나영 활동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바는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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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성교육,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의료,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소수자,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1.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로 국회 앞에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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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탕으로 소책자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다음 모임에서도 함께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반전평화를 새기는 시간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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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배제, 혐오,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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