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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과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는 관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집회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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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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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활동가, 역사, 헌법,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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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범대위,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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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키로/경찰, 한총련 시위관련 6백35명 연행, 이중 49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2일 한총련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 부근서 시위대와 대치 중 사망한 유지웅 상경 페퍼포그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특수2부, 입시학원으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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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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