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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며 핵이라고는 몰랐던, 시위라고는 몰랐던 사람들이 모두 핵 전문가가 됐다. 투사가 됐다. 정부는 말한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위험하지 않다고. 부안의 청소년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이 왜 핵 폐기장을 유치하지 않는 거냐고. 대답이 없다. 위도가 핵 폐기장 최적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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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 위원장 천환규)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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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1. 지난 3/14(목)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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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선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인권 대통령을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정권 하에서도 파시즘적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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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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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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