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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이러한 인권탄압과 억압의 법제화는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기관, 특히 사법부에 의해서 도전을 받으며 속속 무력화되고 있다. 영국의 상원은 외국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구금이 차별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 운전수로 기소된 살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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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정부,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서울시 도봉구 민원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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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사작업도 사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인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며 차분히 재심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3동의대 사태가 “당시의 국면으로 볼 때 정부와 민족민주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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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정부, 사법부, 참사, 학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자신문은 판사의 임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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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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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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