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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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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총선까지의 구속자 1백18명보다 무려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하반기 구속자 중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52%인 1백28명이나 돼, 국보법이 지나치게 남용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현실로 나타나 지난 10일 대구 경산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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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선거,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호)

  공판안내

  □ 9월 27일(화) 박용진, 국보법, 2시, 320호, 속행, 3단독(판사 최철)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413호, 결심, 민사13부 황석영(대법 파기환송심), 10시, 404호, 고법 합의5부 □ 9월 28일(수)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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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 를 주장하는 2백61개 종교 사회 단체가 28일 명동성당에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연대회의(국보법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주교연대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보법 연대회의는 전국연합 주도의 범국민행동연대와 민권공대위 주도의 범국민투쟁본부, 공동투쟁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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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운동, 행진, 통일, 종교, 집회,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으로서, 박충렬 씨 사건을 비롯해 향후 국보법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충북대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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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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