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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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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팬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환영을 나타냈다. 제임스 실크(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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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인권위원회,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정부, 발전,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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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였다. 이와 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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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게 국보법 연내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을 향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하려는 것은 국회 앞 단식농성단을 짓밟고 가는 '배신행위'임을 천명했다. 이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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