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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백명, “군견 폭행 사과, 미군기지 이전” 요구 집회 가져/5.18서명교수 모임, 박영식 교육부 장관의 5.18동조교수 징계 발언에 항의성명 <10일>(화) <뉴스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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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의제도 교육개혁과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제외되고 임금과 수당 문제 등에 한정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협약 내용 또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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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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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보법 전력' 강단서 쫓겨나

교육부 등, 일선 대학에 압력

... 으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겨울강좌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선대 사회교육원측은 교육부의 공문과 '주변'의 전화 등 외부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 씨에게 23일 "강의를 보류해달라"는 통보를 보냈다. 지난 8월 이 씨를 채용했던 조선대 사회교육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 씨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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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4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안기부, 교육부, 일본, 국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조사결과,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30여 년 동안 엉터리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교육부,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일본,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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