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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 권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결의문은 북한이 인권감시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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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국가, 여성,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옥에 갈 수도 있다. 반공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은 파쇼적 사고방식이다. 나는 소수자, 희생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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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의 무정책·무개념·무의지'를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선(방송대 법학)교수는 "정부가 소수자보호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권의 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인권을 이해 못한 김영삼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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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인권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을 주는 외에 '스테이터스 심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점은 특권적 소수자만이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에 타당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르는 '마이 카'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의 전면적 보급은 교통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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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10-21

  인권키워드

  욕구, 여성, 노동시간, 미국, 전쟁, 차별, 소비, 자본주의, 시대, 권력, 해방, 성장,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회의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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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아시아, 정부, 노예제, 인권, 투표, 중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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