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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인 '보안관찰법'과 함께 '공안문제연구소'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우려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기득권층은 새로운 안보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 유사한 악법의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득권과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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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법,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조선, 동아일보도 모두 이 법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률이 개악되었을 때 일제히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때 '인심혹란죄'가 등장하여 오늘의 7조(찬양·고무)의 원형이 형성됐다. 민심의 극심한 이반 속에서 집권의 연장을 꾀하던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을 시켜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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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쓰여 지는 무기는 ‘인권’이다. 또한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 비견해보아 상대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단순비교로 우리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단언컨대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인권’이란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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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기, 생명, 체제,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효율적인 통제기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극단적인 냉전논리를 강요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온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증진 위해 공안부 폐지 당연 검찰 내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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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원장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유엔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 전쟁이고, 미국의 허구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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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전쟁, 운동,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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