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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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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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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한다는 점이다. 거대 정보통신기업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은 정보의 유통과 생산, 가공에 있어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다양한 정보들이 생산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는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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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나지 않는다며 교묘하게 빠져나온 덕분이다. 그들은 거대한 기업집단을 수십 년 간 지배해온 권력자답게 노련미가 넘쳤다. 특히, 이 날 청문회에서 집중포화의 대상이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법하다. 청문회 내내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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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광장, 질문, 한국,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법원,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1호)

  [인권단어장] 애도

  ... 되는 게 애도를 공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만들기 싫어하는 권력자는 우리가 애도하는 걸 싫어하고 훔쳐가려는 거겠지. 삶의 박탈, 애도의 박탈 A: 우리가 살아온 질서가, 또 그 질서를 쥐고 있는 권력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싫어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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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30

  인권키워드

  애도, 피해자, 권리, 연결, 세월호, 참사, 국회, 정치, 정부, 진상, 경찰, 진상조사, 법, 기간제, 단어, 생명, 양심, 언론, 여성, 차별,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광화문, 활동가, 약자, 유가족,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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