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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70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②>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 다. 대개 이러한 폭력은 가장, 교수, 고용주, 어른 등 남성들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종속적 관계에 놓인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간 성폭력특별법에서부터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지난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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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법, 남녀고용평등법, 버마, 불평등, 성희롱, 안전, 인권, 전쟁, 학대, 제주, 학교, 평화,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머리 빡빡 깎고 입대하여 참혹하게 숨져간 힘없고, 빽없고, 권력없는 이 땅의 이름없는 내 형제들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는 묵묵히 갈 길을 갈 것이다. 고상만(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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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인권위원회, 진실, 집,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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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표현과 동일시한 결과다. 혐오표현을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보지 않는 이러한 접근은 차별과 권력의 구조를 가리고, 결과적으로 그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한다. 혐오표현 대응, 평등을 좌표로 혐오의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시대를 함께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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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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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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