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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맡겼음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제주의 천형인가. 또 다시 난개발의 광풍에 놓인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을 내걸었던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국토부 공기업) 가 당초 내세운 ‘사람과 자본·물류의 흐름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곧 돈만 있으면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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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자본, 지역, 부동산, 국적, 정책,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담았다. 1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이 포함됐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그것이다. 2부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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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의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권침해에 대한 조사 기준은 헌법과 아동복지법,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기본적인 국제인권기준이었지만 지역 정치 실세의 입김 때문에 통째로 부인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삶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부라는 권력도 눈치 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같은 ‘권력형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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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한겨레 21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일 저녁에는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강제퇴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거가 강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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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대한문,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연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정부, 퇴거,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4년 르완다 국제군사법정은 방송매체를 통해 증오적 언사를 남발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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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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