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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철저히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강씨는 이전의 대책기구들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족적인 기구로 연대의 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범사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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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없었다. 13, 14, 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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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반대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일단 참여단체가 53개로 대폭 늘어났고, 이전 활동가 중심의 반대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발족의 의의를 밝혔다. 지난해 명동성당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등 이전까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운동은 24개 단체 소속 활동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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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권리, 검열, 활동가, 운동,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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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광열 간사는 “의견을 수렴하려면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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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국정원, 종교, 행진, 법,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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