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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요약·발췌해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세계사회포럼에서 입수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주권을 넘겨주기 직전 '연합군임시정부훈령'(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Orders), 이른바 '브레머 훈령'을 발효시켰다. 여기에는 이라크 바트당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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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있다. 북한인권법은 브로커들을 상당히 들뜨게 만들었다. 조 씨가 만난 브로커 최모 씨는 "미국 NGO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한편 돈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인권법은 '탈북자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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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란 두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60차 유엔인권위를 참관, 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었던 좋은벗들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자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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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미국, 연대, 주민,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진행되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이제 유럽과 유엔에서는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불복종운동 사례로는 킹 목사가 주도했던 흑백차별철폐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을 들 수 있다. 버스의 흑백 좌석 분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차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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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다른 관심 주제는 '미국의 전쟁범죄'다. 걸프전의 진실을 파헤친 <감춰진 전쟁>, 아프간 전쟁 당시 자행된 포로살해 문제를 추적한 <아프간 대학살> 등이 관객을 찾아간다. 국내 작품으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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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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