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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조를 제압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며 탄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 의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발전소 매각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 앞서 25일 아침 정부는 이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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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관련 간첩사건이 주를 이룬다. 사건의 성격도 남북어부사건, 구미유학생사건 등 다양해진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등으로 남파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자, 총련계 재일동포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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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전부터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해왔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은 "지금껏 직무 유기를 한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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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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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4)/ 인터넷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3.14)/ 노점상연합, 정부의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3.14)/ 국가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 범위 포괄적(3.14)/ 정부, '1인 시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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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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