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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옥에 갈 수도 있다. 반공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은 파쇼적 사고방식이다. 나는 소수자, 희생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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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김: 최근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서 정치적 반대자나 소외계층의 문제는 서구사회에서 얘기하는 소수자의 인권문제처럼 될 것 같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도 소수자의 문제로 인식되고 취급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문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문제 등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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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의 무정책·무개념·무의지'를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선(방송대 법학)교수는 "정부가 소수자보호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권의 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인권을 이해 못한 김영삼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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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9호)

<인권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을 주는 외에 '스테이터스 심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점은 특권적 소수자만이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에 타당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르는 '마이 카'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의 전면적 보급은 교통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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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10-21

인권키워드
욕구, 여성, 노동시간, 미국, 전쟁, 차별, 소비, 자본주의, 시대, 권력, 해방, 성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임명됐다. 로빈슨 대통령은 지난 90년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돼 여성인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지난 94년 르완다 학살현장과 헤이그의 보스니아 내전 전범재판을 참관하는 등 국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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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여성인권, 범죄,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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