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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하지 않으면 비로소 불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 주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경찰 차벽이 위법이고 위헌인 것 이번 집회에서 경찰 차벽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과 설치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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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고,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할 존엄성 또한 무시당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도록 허락한 피해자 OOO의 상처 입은 마음을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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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에 관심이 없어요. 인권위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이 면담을 한 달반 넘게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더니 인선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였던 이경숙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어요. 야당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와 같은 태도를 보여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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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시대, 권리, 행진, 한국,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피해자,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저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나치즘’과 ‘폭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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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저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나치즘’과 ‘폭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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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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