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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 원인이다 그동안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꾸준히 실행해온 대책은 모‧부성 보호 제도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다. 성별 임금격차 문제의 해법을 가족정책에서 찾는 이유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저임금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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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성별,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정책, 정부,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격차,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용시설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현실에서 실현해가기 위해 제도와 정책이 존재한다. 5만 개의 편의점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이 2%가 채 되지 않는 현실 뒤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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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바꿔 가족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법과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가 고정된 가족 개념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족규범을 재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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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차별, 국가, 정책, 정부, 가족구성권, 질문, 권리,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법, 배제, 혼인,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 후원인 인터뷰

  ‘국제인권(만)’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현장을 지키기로 한다

  ... 끼리끼리의 판 아닌가?’라는 다소 편협한 생각도 했던 거 같아요(웃음). 분명 국제적인 제도와 연대에 기초한 인권활동이 의미가 있고, 또 멋있잖아요. 원래 가원은 뭘 하고 싶은 사람이었나요? 가원 : 대학시절에는(2000년대 초반)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만난 적이 없고, 아무도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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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영 (김원영 (변호사,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2020-12-08

  인권키워드

  집, 인권, 활동가, 사랑방, 이야기, 질문, 연대, 불평등, 낙태죄, 인권옹호, 결혼이주여성, 부동산, 소외, 장애인,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테러방지법, 학대, 피해자, 평등, 설득, 시민사회, 권리, 조직, 제도, 연대체, 권력, 국가, 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존 낙태죄가 여성을 관리, 통제, 처벌해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 오히려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하여 여성의 몸을 분할하여 통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의무상담 과정과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상담 후 임신중지까지 숙려 기간이라는 이름의 강제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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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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