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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8228;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정부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뒤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다. 93년 현대계열사의 공동임투, 94년 철도와 지하철 파업, 95년 현대자동차와 영남대의료원 파업 등 각종 노동쟁의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점거,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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