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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9호)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박삼훈씨, "사용자 각성" 유서 남기고

  ... 표했다. < 박삼훈 씨 유서 > 이놈의 세상, 가진 자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늘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툭하면 집회 참석도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여, 뭉치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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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우조선, 회사, 노조, 집회, 노조탄압,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유가족, 동료, 탄압, 노동탄압, 임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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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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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곧 준법투쟁에 대해 엄중처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명백한 합법투쟁이다. 그동안 통신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경에 미리 나와서 일을 했다. 준법투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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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근무하던 한규식 씨는 복무만료 이틀을 남기고 해고되어 징집되었다. 노동조합법에는 "해고된 근로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제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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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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