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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 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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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① 피고인 지은주는 동경조선계1초중급학교의 1층에 위치한 1학년 3반 교실에서 배윤주와 사상학습을 받고 조선 노동당 입당식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학교의 학교장 작성의 조회회신서에는 위 학교의 1층에는 교실이 없고, 그 학교에 1학년 3반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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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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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를 도입한 것이 양심수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한 석방용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확대· 변형된 사상전향제로서 고착시키려는 감금용인가, 준법서약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8.15 대사면 이후로 시기를 미뤄야 하는가. 이는 전부 나름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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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고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상전향제가 정부 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현실이 극복된 것은 분명 인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상전향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제도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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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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