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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고, 경영계도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였으며, 심지어는 미국 정부도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등에서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보도상의 법무부의 입장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선진' 외국의 판례를 국민들에게 알려 계몽시키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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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초의 대법원 판결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불법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의 구제 가능성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파기 환송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구속자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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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07호)

  <기자의 눈> ‘삼성공화국’이 외면한 진실

  삼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발표대회 열려

  ... 침해 사례 발표대회’를 열었으나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 이날 참석한 삼성의 해고노동자들은 미행감시, 강제사직, 가족협박, 회유와 매수는 기본이고 납치, 감금, 폭행까지 시도하는 삼성 노동자관리의 실상을 전했다. SDI 수원공장에 근무하던 박경렬 씨는 삼성의 납치와 협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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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0

  인권키워드

  진실, 탄압, 노동탄압, 인권, 운동, 역사, 학교, 불법, 검찰, 노조, 언론, 정규직,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을 거부해왔다"며 "조합 측이 명단을 통보했더니 (해당 조합원은) 조합 탈퇴를 강요받거나 해고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업체들은 조합원들에게 "탈퇴확인서를 받아와야 취업과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요구해 조합원들이 취업 업체 제출용으로 탈퇴확인서를 받으러 노조로 오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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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사안의 핵심은 노동할 권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의적인 해고 방지를 무력하게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거는 마치 군사독재시절,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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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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