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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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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발신일 : 2005년 5월 18일매 수 : 7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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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교육, 긴급구제, 부모, 심리, 동행, 언론, 사회복지시설, 권리,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신보건법 제43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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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 결정 △질병별로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의사, 노무사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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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나이, 노동, 질병

• 인권하루소식 (1930호)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게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시름시름 앓”다가 “오랜 파업으로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못하다가 단백질과 관련된 희귀병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눈을 감았다”며 “안 씨의 죽음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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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용역깡패, 동지, 노조, 법, 단체교섭, 비정규직, 파업, 치료, 병원,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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