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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청학련 관련. 송욱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 집시법 관련.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 국보법 관련.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손용의 : 89년 수배,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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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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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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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요 공판 안내

  ...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 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 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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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집시법, 학교, 가족,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위의 혐의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의 집시법 혐의는 94년 3월19일 성남에서 열린 UR 반대 집회를 집회 마감시간을 35분을 넘겨 열었다는 혐의를 것이다. 이런 검찰의 기소내용은 안기부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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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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