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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필요할 때 2010년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국회에서는 몇 번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려 했으며,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통과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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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집시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포문이 열렸다. 12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시내 주요 대사관 및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이고 "대사관 앞 집회금지 조항을 비롯한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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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경찰이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나섰다. 경찰은 17일 오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홀로' 몸 벽보를 부착하고 서 있던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를 강제로 연행해 40여분 간 노상에서 '불법 감금'했다. 문정현 신부는 "노근리 사과, 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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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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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위반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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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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