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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다(동 법 시행령 제7조). 반면 현재 시·도 등 15개의 지자체에서는 한발 앞선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등 11개의 조례에서 그 지원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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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⑥

  ... 학교밖 청소년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이 더 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기본적 생존권, 노동권, 학습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보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뉴스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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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효정 201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학생, 저항, 운동, 교육, 인권, 민주주의, 동물, 정치,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야기, 가해자, 결사, 나이, 노동권, 노동자, 노예, 뉴스, 무상급식, 부적응, 자살, 집회, 탈학교, 피해자, 사회운동, 청년, 권리, 에너지, 동료, 스트레스, 부모, 쉼터, 연습, 기본권, 피해, 국가, 성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0호)

  [언니네 방앗간] 올해의 아쉬운, “꼬매고 싶은 입”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쏟아진 헛소리들을 듣노라니

  “무슨 학생인권조례야,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울시민 9만7천명의 서명을 받으려 발로 뛸 때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에도,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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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2011-12-20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인권, 학생인권조례, 출산, 이야기, 학교, 차별, 교육권, 교육, 교권, 여성, 질문, 미혼모, 성소수자, 에이즈, 서울시, 게이, 노동, 노동자, 뉴스, 장애, 정상가족, 청소년, 투표, 학생인권, 학습, 피해자, 저출산, 활동가, 집, 피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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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 기초지자체마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는데, 이번 인권위 권고는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 기초지자체 차원으로까지 노숙인 통제정책을 확산할 파급력 또한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사진: 매년 동짓날 노숙인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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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책,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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