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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7호)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사죄합니다(케빈 러드, 2008)

... 가도 미안하단 말보단 무슨 제도 타령만 넘쳐난다. 학생도 인간대접을 받아 보자고 최하위의 조례라도 만들어 방파제 삼겠다는데 힘센 어른들 조직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한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거리에서 모멸감을 참으며(‘애들은 맞아야 된다’, ‘너도 맞을래’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는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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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역사, 문화, 가족, 인권, 학대, 범죄, 국가, 교육, 단어, 신상정보,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진실, 공약, 시대, 권리, 동료, 부모, 점령, 법, 조례, 정부, 격차, 출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팽창했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에게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최선이자 최후의 해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일년 반이 지난 지금, 200여 명의 성매매 종사자 중 자활 지원 신청자는 12명에 그친다. 자활 지원금이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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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등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는 시·도별로 제각각이다. 2019년 7월부터 탈시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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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배제,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 기초지자체마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는데, 이번 인권위 권고는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 기초지자체 차원으로까지 노숙인 통제정책을 확산할 파급력 또한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사진: 매년 동짓날 노숙인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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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학생인권조례, 당신과 내가 믿는 것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만세!! 라기 보다는, 새천년을 맞이했다거나 새해가 밝았다는,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뭔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처럼 멍하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한다, 혹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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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코 2011-04-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주민, 청소년, 학교, 지역, 차별, 학생인권, 운동, 감옥, 뉴스, 신문, 학교폭력, 학생, 이야기, 활동가, 심리, 기술, 법, 매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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