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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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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12) 4. 기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조선업종 노동자 5명 무리한 1인1조 작업으로 인한 산재로 사망…금속노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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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정상적인 척도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4명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은 점점 성역화되고 있다.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기업 내 인권침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 노동인권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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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노동, 신자유주의,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연대,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 특성, 노동 환경 등이 대부분의 원인인데, 갑작스런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는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소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장 이훈구, 이하 연구소) 사무처장 배영희 씨는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원인을 이와 같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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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산재, 재발, 산업, IMF,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항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후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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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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