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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6일>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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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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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민중연대(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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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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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것에 한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협소하게 적용하면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와 같은 노동조건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개입하고 요구하는 것을 가로막아왔다. 개정안은 ‘결정’을 삭제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목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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