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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노동법 조항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2조 5항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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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아 했다. 민주노총이 19일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조합원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 노사정위 공익안이 제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 45.2%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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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법,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본은 당면한 5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의보통합 보장 △경제청문회 개최와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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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사업, 생계비 융자 등 현재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민간중심의 실업대책활동 적극 지원 △부의 재분배 위한 사회구조개혁 △IMF재협상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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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근로자파견법 도입 계획 철회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자산인수방식의 탈법적 정리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리해고 방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보수3당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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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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